“국회 FTA 포럼”은 작년 3월부터 토론회와 해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활발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미 양국 정부의 FTA 추진에 즈음하여 지난 4월에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연구단체로 정식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한미 FTA 협상 공식 출범 발표 이후 우리 사회는 피해예상 산업부문은 물론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미 FTA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적절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국민적 이해를 넓혀가고 있질 못합니다.

그 가운데 지난 6월초에는 워싱턴에서 한미 FTA 1차 협상회의가 열렸고 7월 초에 2차 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반영하고 이익을 높일 수 있는 협상 결과를 얻어내는가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에 대해 보완적 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으되, 정부의 협상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특히 농산물, 자동차, 의약품 등 민감한 부문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을 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협상 체결은 대립과 갈등의 야기가 아니라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론과 인식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경제`사회 선진화와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대외 협상보다 대내 협상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 즉 그 기대효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한미 FTA 추진에서 한국 정부와 재계의 목표는 장단기적으로 어떤 혜택과 부작용이 있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고,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써 협상 파트너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다 긴 안목에서 비가시적 이익효과까지 고려하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당장 더 얻을 것에만 집착하기보다는 글로벌 감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보다도 대외협상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의 조율된 협상대안을 탄력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FTA 포럼” 초청 토론회가 지금까지의 협상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명자